[뉴스리포트] 2019년 새롭게 바뀌는 법규와 제도는?

홍의현 (honguihyun@gmail.com)

등록일:2019-01-04 15: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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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틉니다.
2019년 새해 들어 정부는 복지예산을 약 12% 늘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2조 수준입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예산으로 국민이 정부의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단 신년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바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아동수당 지급 기준도 대폭 상향되는 등의 여러 제도들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2~30대 젊은층에도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등 여러 법규도 수정됐는데요. 다만 택시비와 버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은 서민들에겐 별로 달갑지 않아 보입니다. 새해 들어 바뀌는 여러 법규와 제도를 홍의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0.9%오른 835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16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늘어난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느낄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정부가 월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BMW 사태로 차량 소비자에 대한 권리도 강화됐습니다.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법인데, 일년 동안 중대하자가 세 차례 이상 발생하거나 일반하자라도 네 차례 이상 발생하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올해부턴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어린이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올 9월부턴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어린이집 차량 방치사고가 잇따랐던 지난해, 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부 지원 무료 건강검진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2~30대에선 직장인이거나 세대주일 경우에만 해당됐던 무료 건강검진 지원이 전체 인구인 720만 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택시비와 버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소식입니다. 일단 대전과 울산 택시요금은 이미 올랐고, 광주도 오는 10일부터 요금을 인상합니다.

서울택시요금은 3800원으로 올랐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 등 주요 광역시도의 택시요금도 조만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버스요금도 10% 안팎의 요금 인상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시외버스 기준으로는 5년 만의 인상입니다.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달했습니다. 다시 말해 요금 인상안을 내놓으란 얘깁니다.

새해 들어 대폭 수정된 다양한 법규와 제도, 꼼꼼하게 챙겨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GOODTVNEWS 홍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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