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민단체, 경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이성원 선교PD(예수생명공동체교회)

등록일:2019-01-09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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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퇴진과 경남학생인권조례(이하 '경남학인조' 폐기를 촉구하는 경남 학부모와 도민의 분노의 목소리가 연일 경남 전지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남도청 앞 경남학인조 반대시민 시위의 모습 ⓒ데일리굿뉴스

건사모 등 경남시민단체, 박종훈 교육감 퇴진촉구

경남도교육청(박종훈교육감)이 지난해 9월 11일에 기습 발표한 '경남학인조'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11월 20일과 12월 19일에 실시한 1, 2차 공청회가 도 교육청의 행정절차법 위반, 찬성 측으로 기울어진 불공정 진행, 주최 측에 의한 학부모 상해사건 및 사전 정보유출 등의 불법진행으로 무산돼 도 교육청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 교육청이 경남학인조를 도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건강한사회국민포럼(상임대표 김정수, 이하 건사국)은 경남 지역 81개 시민단체 연합인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 '함께하는경남도민시민단체연합' 등과 함께 경남도청, 박종훈 교육감 관사, 창원시청 광장에서 경남학인조의 제정을 시도하는 박종훈 교육감과 도 교육청을 규탄하고 경남학인조의 즉각 폐기와 박 교육감의 퇴진을 촉구하는 '경남학인조제정규탄 천막집회 및 기도회'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작해 계속 이어가고 있다.
 
2주째 천막집회 및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부모는 "도 교육청이 진행한 불법공청회에서 두 명의 학부모가 아수나로와 전교조 인원으로 구성된 진행요원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박종훈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남도청 앞 경남학인조 반대시민 농성의 모습 ⓒ데일리굿뉴스

 
이번 천막집회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건사국 '산내들인권정책연구소' 정연대 소장은 "경남학인조는 인권과 자유만 강조하고, 그 자유의 한계와 책임은 거의 전무하다"고 전하며 "경남학인조에 포함된 성 인권 교육, 성 평등 교육의 폐해 등과 같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교육법에서 보장된 학교장의 학칙제정권을 통한 징계 및 지도권 등 교육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교육법에 위배돼 법률 우위원칙에 반한다"며 "이것은 각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인권은 보편적이어야 하기에, 특정집단의 인권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안으로 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조항을 삭제한 후에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명시한 '학생의 학습권에 관한 조례' 제정과 인성교육진흥법에 근거한 '학생 인성교육 진흥조례' 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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