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제정책 중심, 소득주도에서 혁신성장으로 이동

조준만(jojunman@goodtv.co.kr)

등록일:2019-01-14 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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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나타난 문 대통령의 정책기조는 '혁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오래 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라며 "혁신을 통해 기존 산업은 지키고 신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작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을 21번, '성장'은 29번 언급했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부진했던 고용지표를 반등시키고 대내외 악재를 넘어서 공언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데일리굿뉴스

 
분배에서 성장으로 경제정책 방향 선회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소득주도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네바퀴 성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결과를 골고루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을 넘지 못한 9만 7,000명으로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하고 실업자도 2000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107만 3,000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자 '분배'에 맞춰졌던 정책의 방향을 '성장'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먼저 혁신성장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신기술'에 일정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제도 적용을 신청하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심사를 거쳐 시범 사업, 임시 허가 등으로 규제를 면제, 유예해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한 후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 문의를 했는데 한 달 내에 정부가 회신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개혁뿐 아니라 혁신성장에 대한 로드맵도 신년기자회견 이후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플랫폼(기반) 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11일 홍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1조 5,000억 원을 투입 플랫폼 경제 활성화 ▲2023년까지 데이터시장 30조 원 규모로 확대 ▲인공지능(AI) 분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약 1조 원 이상인 스타트업) 10개 이상 육성 ▲수소경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 및 시장 선도 등 구체적인 혁신성장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전문 기관들은 올해 한국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들어 한국 산업의 기둥 노릇을 했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로 5.2% 감소했다. 지난달 반도체 출하는 16.3% 감소했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8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0.9%가 올해 경제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상했다. 긍정적일 것으로 보는 비율은 11.4%에 그쳤다.
 
경제정책의 중심을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서 찾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부진했던 고용지표를 반등시키고 대내외 악재를 넘어서 공언한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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