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책 역주행' 낮은 성장 원인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고공행진을 달리다가 이후 서서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세계 성장률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어려웠던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2년 이후 줄어들 기미를 보이던 세계 경제와의 성장률 격차가 지난해 다시 커진 것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업종이 부진을 겪었다.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규모가 큰 이들 업종이 어려워지자 투자 위축, 감원으로 인한 고용 상황의 악화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었다.
여기에 급속한 고령화, '공시열풍'으로 인한 고시 준비생이 늘어나 생긴 노동시장 왜곡 등도 주요 경제 분석기관이 꼽은 한국의 저성장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호황에도 한국의 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았던 이유로 경쟁국들과의 ‘정책 역주행’을 꼽았다. 미국, 일본 등은 법인세 감세, 규제 완화를 등 기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다. 반면, 한국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했다.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하는 국내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정책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이 역전된 것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9%로 한국의 2.66%보다 0.23%포인트 높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한국의 12배, 1인당 GDP는 6만 달러로 한국의 2배가 넘는다. 경제 규모면에서 한국보다 큰 미국이 성장률에서 앞섰던 적은 오일쇼크(1980년)·외환위기(1998년)·메르스(2015년) 등 세 번뿐이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지난해 글로벌 호황 흐름을 타지 못하고, 미국보다 낮은 성장을 기록한 이유는 정부가 펼친 정책에 부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경직적인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이 어려움을 배가시켰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