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캐슬' 고액 입시코디 단속?…실효성은 '글쎄'

윤인경(ikfree12@naver.com)

등록일:2019-01-28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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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입시교육계의 이면을 드러내는 드라마 'SKY캐슬'이 큰 인기를 끌면서 초고액 사교육 시장에 대한 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대도시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 입시 코디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은 '학원 합동점검 범부처 협의회'를 만들어 불법 사교육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합동점검 실시계획 발표

'SKY캐슬'의 시청률이 높은 데에는 드라마에서 그려내는 장면들이 단순히 허구가 아닌 현실을 반영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다. 컨설팅 업계에 따르면 실제 서울 강남과 서초 학원가에는 1분에 5,000원, 한 시간으로 계산하면 30만 원이란 공식 비용이 정해진 입시컨설팅이 존재한다. 

입시컨설팅의 경우 다른 교육비, 학원비와 달리 시간당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허용됐지만 이보다 훨씬 더 비싼 고액 입시 코디 학원도 성행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액 입시 코디와 선행학습 등 불법 사교육에 대해 정부가 이번 달부터 범부처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은 이달 말부터 오는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매달 한 차례씩 모두 열 차례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 4구와 양천·노원구를 비롯해 일산과 분당, 용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세종 등 수도권과 대도시의 학원 밀집 지역이 주 점검대상이다. 

2017년 말 사교육 학원이 7만7,000여 개, 사교육 시장 규모는 16조8,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공교육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교육은 은밀하게 계속 느는 추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불법 사교육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사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신학기인 3월까지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광고를 하는 보습학원, 영어유치원과 같은 고액 유아 대상 학원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폐원한 뒤 외국어·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바꾼 학원의 경우 교습비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에는 코딩 등 컴퓨터 프로그래밍 학원을 살핀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이를 이용해 학부모 불안 심리를 부추겨 거짓·과대 광고를 하는 불법 학원이 대상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5월과 6월에는 유아 대상 예능학원을, 방학 기간인 7월에는 기숙형 학원과 불법 어학 캠프를 점검한다. 수시와 정시 지원을 앞둔 9~11월에는 대학 입시를 대비한 논술 등 고액 입시학원과 입시컨설팅, 논술·음악·미술 등 고액 실기 입시대비 학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액 입시 코디들에 대해 교습비 초과 징수, 교육지원청 미신고 등 탈법 소지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했다.
 
고액진학상담과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온라인 모니터링, 시민제보를 통해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는지,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올해 새로 참여한 복지부는 학원의 아동학대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 소지가 있는 컨설팅 업체가 적발되더라도 정작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발돼도 처벌 약해…실효성 부족 비판

하지만 드라마 ‘SKY캐슬’ 속 은밀한 고액입시 코디 등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교육부는 고액 불법 컨설팅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의 광고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학원가에서는 이러한 단속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학원 관계자는 "사교육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 때부터 '단속이 세게 들어오겠구나' 예상했다"며 "웬만한 곳은 이미 다 준비를 마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도 "고액 컨설팅은 자취가 남지 않는 게 특징"이라며 "컨설팅 존재 자체가 고급 정보인데 인터넷에서 단속한다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과거 단속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단속의 실효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교육당국은 지난해 총 172개 학원을 합동점검 하고, 거짓·과대광고 등 학원법령 위반 사항 149건 적발 및 교습정지·과태료 등 160건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실제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은 단 2곳뿐이었다. 그마저도 벌점 누적으로 내려진 것이었다. 그 외 제재는 모두 최대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나 벌점 혹은 시정명령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이 불법 사교육을 일정 부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공교육 내실화도 병행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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