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시대 코앞? 전담부서는 '아직'

조준만 (jojunman@goodtv.co.kr)

등록일:2019-01-29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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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수소'로 뜨겁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2040년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 42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수치와 시간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소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투자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고공행진중이다.
 
 ▲정부가 연일 '수소' 앞으로를 외치고 있지만 수소정책을 실현해 나갈 전담부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데일리굿뉴스

 
'말' 못 쫓아가는 못하는 거북이 행정

정부는 지난 17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 찜했다. 정부 발표안은 2040년까지 △620만 대 수소차 생산 △수소택시 8만 대, 수소버스 4만 대, 수소 트럭 3만 대를 보급하는 등 수소 대중교통 확대 △수소차 보급 증가에 맞춰 수소충전소 1,200개를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수소경제를 이끌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의욕도 대단하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수소분야에서 한국은 예전 자동차, 화학, 반도체 산업에서처럼 추격자의 위치가 아니다.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실현할 기업과 학계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수소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양산차를 생산했고 관련 부품의 국산화율은 99%에 이른다. 수소의 생산, 운반, 보관 등은 아직 미흡하지만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면 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말과는 달리 주무부처인 산업부에는 수소산업을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다. 수소경제의 한 축인 수소차는 산업혁신성장실 자동차항공과에서 맡고 있다. 이 부서는 수소차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전기차, 심지어 항공관련 정책까지 아우르고 있다.
 
다른 한 축인 수소에너지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신산업과에서 담당한다. 정부가 연일 '수소' 앞으로를 외치고 있지만 수소정책을 실현해줄 정부부처의 손과 발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수소이외에 기존의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는 모두 전담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국장급이 전담해서 업무를 챙기고 있다. 산업부 직제를 보면 수소는 화석연료 아래 위치한 '낱개'의 에너지 취급을 받고 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신재행 추진단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과제, 규제담당 부서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다"며 "이를 통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수소경제 입국선언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선 이를 추진할 산업부의 직제개편과 관련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수소경제법 제정(가칭)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관련법 제정을 통해 '수소경제' 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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