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용노동 현안 관련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다음주 중반 이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은 왼쪽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태년 의원,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연합뉴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웹사이트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383명(77.4%)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개편이 '필요하다'(최저임금위원회 이원화)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제도 유지)는 응답자는 2,146명(22.5%), 10명(0.1%)은 답변하지 않았다.
 
'구간설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7,383명 가운데 5,226명(70.8%)이 노동자·사용자·정부에서 각각 5명씩 추천하고 노·사가 순차적으로 3명씩 배제하는 대안을 선택했다. 또 '결정위원' 선정방식에 대해서는 응답자 4,062명(55.0%)이 노·사·공익 위원에서 각각 5명씩 15명으로 구성하는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답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정이 각 5명씩 15명을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5명씩 배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9,539명 가운데 7,437명(78.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 없다'(현행 유지)고 답한 응답자는 2,087명(21.8%), '무응답'은 15명(0.2%)이었다.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필요한 지표로는 △임금 수준(54.3%) △기업 지불능력(41.5%) △고용 수준(40.7%) △경제성장률(35.0%) △사회보장급여 현황(30.3%) △기타(6.3%) △무응답(0.3%) 순이었다.
 
이번 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지금처럼 정권의 이념에 따라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현행 체계는 노·사·공익 위원 각각 9명씩 구성돼 노사 교섭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액을 도출한다. 그러나 사실상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노사의 합의보다 정부가 선임한 공익위원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해 친정부 편향성 논란을 빚어왔다. 
 
앞서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현행 단일구조에서 이원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편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하한 구간을 결정하고, 노·사·공익 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사 결과로 31년 만에 단행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그러나 설문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 심의·결정)의 이원화 방안을 중심으로 상정한 것이어서 다양한 참여 의견이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사 외에도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토론회를 3차례에 걸쳐 마무리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를 걸쳐 지난 13일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은 다음 주 중반 이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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