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이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최상경(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19-02-28 17: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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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의 막이 오르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지만 우려가 곧 현실이 돼버렸다. 북미 정상의 '2차 핵담판'이 결렬되면서 이제는 한반도 미래 구상에 있어 주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진지한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예정보다 앞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종료되면서 회담이 결렬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남북 동반성장' 통일 논의 중심돼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8개월 만에 하노이에서 다시 손을 마주 잡았다. 양 정상은 전세계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밝은 웃음 속에 악수를 나눴다.
 
두 정상의 만남에서 배어나온 긍정적 기운은 이번 '하노이 담판'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2차 회담의 결과는 결렬로 최종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명운을 결정 짓는데 이제 우리가 온전한 주체가 되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반도 미래를 주체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 최근 '한반도 미래구상'을 위한 국제컨퍼런스에서도 향후 과제를 논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재로선 남북 간에 교류협력하고 공동번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당장 관계가 진전돼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나면 남북경협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은 "변화된 현실에 걸맞은 대북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남북 경협은 기존의 냉전과 당위를 넘어서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체제와 이념, 민족 당위의 논리보다는 상생이라는 '남북한 동반성장'이 통일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남과 북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양한 차원의 외교 전개'와 '다음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오고 있다.
 
윤덕민 석좌교수(한국외대·前 국립외교원장)는 "한국은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한 취약성을 가진다"면서 "안보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편중돼 있다. 이런 취약성을 줄이고 다원적 네트워크 외교를 전개해 대외의존의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90% 이상이 분단 이후 세대로, 통일에 관한 국민 관심은 사실상 약화되고 있다"며 "정보력 등 남북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 지식 정보 전달의 중심이 아닌 체험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해타산이 중시되는 국제사회와는 달리 남북은 통일이라는 지향점을 가진 만큼, 관계개선의 방법과 깊이가 달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서울대 백낙청 명예교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창의적인 한반도 재통합 방안을 강구할 때"라며 "남북기본합의서의 표현대로라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한반도에 가장 걸맞은 형태와 수준을 찾으면서 국민참여의 폭을 최대한 넓히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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