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이버 제재 대응 논리…‘러시아만의 인터넷’
러시아 정부는 자체적으로 만든 온라인 접속 시스템 ‘러넷’ 구축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실험을 진행한다. ‘러넷’은 러시아와 네트워크의 합성어다.
영국 BBC는 “이 실험은 작년 말 러시아 의회에 제출된 ‘디지털 경제국가 프로그램 법안이 제시하는 인터넷 시스템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정한 제출마감인 4월 1일 이전에 실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력이 강력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 법안은 이른바 ‘러시아만의 인터넷’ 구축이 목적이다. 러시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관을 거쳐야 한다. 강력한 인터넷 검역 및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은 지난달 하원 1차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상원 표결과 푸틴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다. 이 절차를 거치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당국이 이같이 유례없는 실험을 실시하는 이유는 미국이 지난해 9월 채택한 새로운 ‘국가 사이버 전략’에 대응책으로 미국이 러시아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미국의 새 ‘국가 사이버 전략’은 북한·중국·러시아 등을 사이버 공격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대응 공격에 나선다는 내용이다.
이에 러시아 의원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러 간 충돌로 러시아 인터넷이 글로벌 인터넷망과 단절되는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 자체 인터넷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러넷’이 성공할 경우 러시아 정부가 국제 인터넷 서비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한다. 이 법안에는 대규모 비용이 따르는데다 인터넷 자유 제한 조치는 당국의 무모한 노력이라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검열강화를 부를 것”이라며 “결국 중국식 온라인 방화벽(만리방화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 일부 국민 역시 이를 두고 인터넷 규제 및 검열을 강화해 독재 도구로 쓰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러시아의 한 인권단체 대표는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다”며 “인터넷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러시아는 독일의 암호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의 접속을 차단했다. 이는 러시아 사용자 약 1,000만 명을 보유한 텔레그램 측이 메시지 암호 해독 열쇠를 제공하라는 러시아 정부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에서 비롯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