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법' 통과…사회재난 규정

오현근(ohdaebak@goodtv.co.kr)

등록일:2019-03-15 13: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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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포커습니다.

1.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고 앞으로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미세먼지 대책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률상 재난으로 지정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는 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처리했습니다.
 
2. 주요 대기업의 절반 정도는 올해 상반기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5곳 중 1곳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신규채용 계획이 없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단 기업은 12.8%였고, 1명도 뽑지 않겠단 기업도 7.1%에 달했습니다. 신규채용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작년보다 줄인단 기업은 채용 규모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구조조정이나 긴축경영, 분사 등과 같은 '회사 내부 상황'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3. 지난해 4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10분기 연속 상승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체 주택 중 중위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주택 비율인 주택구입물량지수도 서울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집 사기가 매우 어렵단 뜻입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얼마나 져야 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푭니다. 서울은 오르고 전국 평균은 떨어지면서 전국 대비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 배율은 2.36배를 기록했습니다.
 
4. 빅뱅 승리의 성 접대 의혹과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이 담긴 카톡 메시지 속에 이들이 경찰과 유착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승리와 정준영의 카톡 기록을 공익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는 또 경찰이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아내려 한단 느낌을 경찰 출석 당시 느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방 변호사가 자신이 경찰에 건넨 자료 복사본엔 사진과 동영상 자료가 있음에도 경찰이 언론에 '엑셀 파일밖에 없다'고 말해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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