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1년…무엇이 바뀌었을까?

홍의현(honguihyun@gmail.com)

등록일:2019-03-19 13: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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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금액 1천 5백억…난임 지원 꾸준히 발전

지난 2017년 10월, 정부는 난임 부부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일 때는 한 회 시술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도 부담하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파격적인 지원 정책이다.

정책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1년 3개월간 난임 시술은 모두 732,711건에 달했다. 이중 77,055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난임 시술을 진행했다. 또 여기에 들어간 진료비는 모두 2,224억 원이었고, 이 중 건강보험 부담금은 1,5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발전해왔다.

2006년 처음 난임 지원사업을 지원하며 별도의 지원금을 책정했고, 206년 부터는 소득 기준 금액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금과 지원 횟수를 늘렸다.

여기에 더해 2017년 10월 부터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이처럼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시작된 정책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전국의 신혼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난임 시술 혜택 인원 늘려야…심리상담도 필요

아쉬운 대목도 있다. 난임 시술을 위해 병원을 찾는 이들은 연간 20만 명 수준. 이 중 7만여 명만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은 건데, 소득 기준 이하의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 혜택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월 512만 원' 이하로 늘리고,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으로 횟수도 늘렸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법적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년 뒤 집계에서는 더 많은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았단 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난임 문제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현재 난임 전문 상담기관이 4곳에 불과할 정도로 심리 상담 부분은 미미한 상황이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난임 부부들은 "보다 나은 정책 개발과 세밀한 검토를 통해 난임 부부의 얼굴이 밝아지는 사회가 도래하길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의 발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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