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韓 정치 새로운 대안 될까

윤인경(ikfree12@naver.com)

등록일:2019-03-28 17: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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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여의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통과될 경우 1년여 남은 내년 4월 총선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지게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선거제 개편안 둘러싸고 수싸움 '치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전체 의석수를 기존대로 300석으로 고정하되, 현행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연동을 50%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이 경우 현재 253개인 지역구 의석이 225개로 줄어드는 반면, 비례대표 의석이 47개에서 75개로 늘어나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인 경우, 비율로 보면 약 16%에 불과하다.

현행 선거제는 한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다. 하나의 지역구에서 당선자 한 명을 내는 소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유권자의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낮은 비례성’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거대 양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주의를 심화시킨다는 점이 고질적 병폐로 거론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골이 깊은 진보와 보수의 구도가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필수적이란 시각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개혁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지난 20대 총선 득표율을 적용한 결과 상당한 변화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현재보다 의석이 줄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늘어나게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에서 106석으로, 자유한국당은 122석에서 109석으로 줄어든 반면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의 전신)은 38석에서 60석으로, 정의당은 6석에서 15석으로 각각 증가했다.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비교적 높은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비례대표 의석수가 적은 탓에 의석을 가져가지 못했던 것이다.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연동을 50%까지 늘리는 개혁안에 대해 비록 정당득표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 선거제도보다는 나은 개선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서로 전혀 상관없는 현재의 병립형보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훨씬 강화된 안이라는 것.

갈수록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추세다. 대표적 양당제 국가인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다.

선거제 개편을 두고 그 동안 오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개혁안에 대한 사회·정치적 합의를 폭넓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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