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2학기 고3부터 단계적…2021년 전면시행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4-09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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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교 3학년들이 2학기에 들어서는 9월부터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4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확정했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들의 무상교육의 혜택이 이뤄지며 2021년에 고교생 전원에게 무상교육 혜택이 주어진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당정청은 이번 협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어려움을 겪은 재원 확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약 9,466억 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다만 올 2학기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완성 후 시행 재원은 지방 교육 재정 수요와 여건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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