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미날 확인된 美 '최대 압박'…북미 돌파구 향배는

김신규 (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4-10 1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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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 재개에 분수령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데일리굿뉴스

이 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만큼 한반도상의 비핵화 난제를 위한 북미협상 재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이번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빅딜'과 단계적 접근으로 벌어져 있는 미국과 북한의 간극을 좁혀 절충점을 찾아내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인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의 협상 교착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직접 최대압박 유지를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문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르기 몇 시간 전 상원에서의 문답을 통해 미국의 대북 최대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이러한 기본 입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회담 테이블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고수될 것인가이다.

한국 정부는 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그림'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동력으로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방미를 통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최대압박 기조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 태도를 고수한다면 문 대통령이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절충지대로 미국을 끌어내기에는 버거움이 예상된다. 또한 문 대통령의 대북관계 설정에 대한 보수권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하는 등 북미협상 재개에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를 남겨둔 만큼,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밝힐 구체적 입장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최대압박이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협상 재개를 설득할 토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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