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이제는 인구축소의 '현실'

최상경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19-04-12 19:42:10

  • 인쇄하기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출산율 0%대의 저출산의 현실과 100세 시대를 맞아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에게 다수의 부양인구 책임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족계획·인구정책국가로 자부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소멸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지는 인구절벽 시대를 코앞에 둔 우리 사회 출산 기피 현상과 고령화문제를 조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올해부터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면서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가속화된 인구감소는 예상보다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에서 기인한다.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지금,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인구감소'의 주범이 된 저출산.(사진제공=연합뉴스)

"저출산 해법, '종합적 접근' 필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우려는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핵심 의제가 된 데는 '인구감소', 인구문제'와 같은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에 대한 정부 전망이 나왔는데, 그 배경으로도 저출산 문제가 언급돼 주목을 받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그 이듬해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는 당초 2016년 발표된 추이보다 인구감소 시기가 3년 앞당겨 진 것이다.

특히나 인구의 국제이동을 제외하고 사망자와 출생아 숫자만 보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된다. 7월부터 다음해 6월 기준으로 2017년 35만 명이던 출생아 수는 올해 31만 명, 2067년에는 21만 명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사망자는 2017년 29만 명, 2019년 31만 명, 2067년에는 74만 명 정도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같은 자연감소로 인해 한국의 총인구는 현재 세계 28위에서 2100년 72위로 하락한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러한 인구감소의 배경으로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가 꼽히고 있는 것이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0년대부터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감소폭이 더 큰 이유는 1970년대 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연령인구에서 대거 빠져나가는 동시에 진입하는 출생아 수는 과거보다 더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까닭에 과거에는 저출산 문제를 '현상'으로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인구축소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여 년 전만해도 저출산을 결혼·임신·출산 등의 문제로만 인식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문제와 결부시켜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언론기사에서 나타난 저출산 연관어를 살펴보면 이런 인식 변화의 파악이 가능하다. 15년 전에는 저출산과 관련해 '여성들'과 '이혼률' 등이 주로 언급된 반면 지난해엔 '인구감소'와 '인구문제'의 거론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지자체', '인구교육' 등이 눈에 띤다. 특히 '지자체'가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보다 많이 언급됐다. 이 대목은 저출산 문제가 중앙부처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단계를 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즉각 대응해야 하는 사안으로 변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근래들어서는 경제·사회·정치 등 거시적으로 저출산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출산 해법을 모색하는 데도 종합적인 접근법이 요구된다. 현재의 해법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시기에 한정한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경제·사회·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인구감소 시대에 적응할 체제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인구구조가 나빠지게 되면 잠재성장을 비롯한 경제성장에 저해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여기에 연금과 기금을 포함한 상황 역시 악화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작성0 / 최대600바이트(한글300자)선거실명확인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