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교계 입장은?

오현근(ohdaebak@goodtv.co.kr)

등록일:2019-04-16 0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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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각계가 주목했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것이 우선하냐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는데요. 기독교계도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오현근 앵커의 보돕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지난 66년간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대립의 갈등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전격 폐지됐습니다. 사실상 위헌 판결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헌재의 선고가 있었던 지난 11일엔 이른바 낙태죄를 폐지해야한단 측과 폐지해선 안된단 측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신지애 공동운영위원장 / 녹색당) – 낙태죄 폐지 찬성 측

(김길수 사무총장 / 생명운동연합) – 낙태죄 폐지 반대 측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이후 교계도 아쉬움과 환영을 뜻을 보이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한교연과 한기총, 한교총 등 연합기관과 생명운동연합은 “생명 말살과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하는 편향된 판결”이라며 “인구 절벽의 위기를 맞는 대한민국에서 헌재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등은 이날 낙태죄 폐지 찬성 측 집회에도 참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사회나 교계가 팽팽하게 맞서왔던 낙태죄가 헌법불합치로 폐지가 결정됐지만 내년 말까지로 정해진 법개정까진 양쪽 진영에서 주장을 계속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GOODTVNEWS 오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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