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주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최상경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19-04-16 17: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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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5년 전 온 국민을 울린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 당시의 일들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세월호와 관련한 재판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유족에 대한 배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떠나 보낸 이들은 아픔 속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추모의 물결이 이는 가운데 세월호가 남긴 과제를 짚어봤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남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앞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진상규명 제자리 걸음, '법적 공방' 여전
 
5년 전인 2014년 4월 16일,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가 돼버린 진도 팽목항은 여전히 공동의 상흔으로 남아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은 지금, 세월호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은 현재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기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추모 행사가 열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에서는 16일 오전부터 추모행사가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기억의 벽 일대를 걸으며 희생자를 기억했고,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 24명은 사고해역을 찾아 이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워했다.
 
다른 한편에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원과 광주 지역 시민·학생 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역시 진실규명을 위해 소리를 높였다.
 
안산 단원고 2학년 7반 '찬호 아빠'로, 또 유족들을 대표해 진상규명을 외쳐온 전명선 운영위원장(4·16 가족협의회)은 "아직 밝혀진 것과,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진 것도 많지 않다"며 "5년이 흘렀지만 가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진상은 파악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가족들도 진실은커녕 종결되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슬픔을 호소했다. '영석 아빠' 오병환 씨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이 1차로 공개됐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더라"면서 "공소시효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 진상규명이 돼야 제대로 된 추모도 할 텐데 항상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전면 재수사·책임자 처벌, 거세지는 촉구 목소리

생존자·유족들은 이 같이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진실규명은 제자리 걸음인 상태다. 현재까지 진실과 배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실타래는 풀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관련 훈령을 불법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들은 1심 재판조차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이 기소된 사건도 여전히 1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 사건 피고인들 역시 특조위 동향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정현 전 의원은 항소한 상태다. 이제껏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뿐인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유족에 대한 배상과 비용 처리 등도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희생자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현재 다음 기일도 없이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가가 이준석 선장 등에게 유족 배상액을 물어내라고 제기한 소송 역시 4년째 1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월호 참사 5주기를 기해, 사건의 전면적인 재수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1차 명단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참사 당시 퇴선 조처를 막고 피해자들을 그대로 있게 해 숨지게 한 책임자들이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구조책임자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향후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조사가 필요한 책임자를 300명 정도로 보고, 추가 명단공개를 통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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