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7천억 원 추경 편성…미세먼지·경기부양 대안될까?

김신규(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4-24 11: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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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주가경정예산(추경)안이 편성됐다.

이번 추경은 재난 수준인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고, 경기 우려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6조 7,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번 추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더 풀고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고 미세먼지 7,000t을 줄이는 효과와 함께, 직접일자리 7만 3,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4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 성장률 목표인 2.6∼2.7%를 제시했을 때보다 세계경제 둔화가 가파르고 수출여건이 어렵다며 "추경의 성장 견인 효과가 0.1%포인트 정도로 추정되는데, 추경만으로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추가적 보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이번까지 5년 연속이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7년 11조 원, 지난해 3조 8,000억 원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결산잉여금 4,00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 7,000억 원이 우선 활용된다.

나머지 3조 6,000억 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다. 현 정부가 추경편성을 하면서 적자 국채를 찍는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차례는 모두 초과 세수를 활용했었다.

적자 국채발행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예상치인 39.4%보다 0.1%포인트 높은 39.5%로 상승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체 6조 7,000억 원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000억 원, 산불 대응시스템 강화 등 국민안전 투자에 7,000억 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 5,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182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소규모 사업장 대상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2,000개 기업으로 10배 이상 늘리고,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15만대에서 40만대로,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저(低)녹스 보일러로 전환하는 지원도 기존의 10배인 30만대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250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복지시설이나 학교, 전통시장, 지하철, 노후임대주택에 공기청정기 1만 6,000개를 설치한다.

경기 대응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의 새 수출시장 개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2조 9,000억 원 확대하고, 중소 조선사들이 보증(RG)을 발급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2,000억 원 규모의 전용 보증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자본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초기 단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혁신 창업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 출자하고, 성장궤도 진입을 돕는 스케일업 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정책자금도 4,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구조조정과 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도 돕는다. 지진으로 어려운 포항지역에는 지진계측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과 직접일자리 1,000개를 지원한다.

강원 산불의 후속 조치로 인력 장비 확충과 산림복구, 피해지역 일자리에 940억 원을 지원한다.

도로나 철도 등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의 개보수를 앞당기고 중소중견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서민들을 위한 고용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한다. 일자리 예산 1조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직접일자리를 7만 3,000개 만들고 실업급여 지원 인원을 132만 명까지 11만 명 늘린다. 직업훈련 바우처인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만 명 확대해 최근 늘어난 실업자들의 재취업을 돕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1만t 감축할 예정이었던 미세먼지를 7천t 추가 감축해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이 1.6kg인 경유승용차 약 400만대가 사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추경안 국회 심의와 사업 집행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추경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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