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수용화 정책', 범죄율 높일 우려 제기돼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을 비롯한 중증정신질환자의 '병원 수용도'가 낮을수록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수호한다는 취지의 정부 '탈수용화 정책'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탈수용화는 정신질환자를 병원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치료받게 하자는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5월 발간 예정인 '정책백서'에서 '탈수용화와 범죄율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 실적을 공개했다. 이는 2000~2016년 법무부 수감자 현황과 범죄 통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자료를 활용해 정신병원 입원 환자 수와 중증정신질환자 범죄율의 역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다. 병원 수용도는 사용 중인 병상 수를 의미하는 데 입원해 있는 중증정신질환자 숫자로 보면 된다.
이에 따르면 국내 민간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1990년 4,964개에서 2000년 2만 667개로, 2011년에는 4만 6,820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2017년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강제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병상 수는 3만 5,842개로 감소했다.
병상 수가 줄면서 전체 교도소 수감자 대비 정신장애범죄자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정신질환 병상 수는 2011년 대비 23.45% 감소했고, 동 기간 교도소 수감자 대비 정신장애범죄자 비율은 35.2% 증가했다. 2017년 병상 수는 전년에 비해 14.7% 감소한 반면 정신장애범죄자 수는 8.9% 늘었다.
한국이 '탈수용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정신질환자 범죄율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연구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관리 및 서비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탈수용화가 이뤄질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신보건 예산 확보와 정신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등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