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세금 '일자리 사업', 효과는 '미미'

박혜정 (hyejungpark@goodtv.co.kr)

등록일:2019-05-16 1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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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 등 취업 취약층을 위한 직접 일자리 사업 추진에 3조 원이 넘는 세금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실제 일자리 사업 수혜자 가운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잡은 사람은 6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일자리를 만드는 데 들어간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전체 일자리사업 예산(19조 2,131억원) 중 3조 1,961억원을 직접 일자리사업 50개에 투입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참여한 10명 중 7명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행 중인 정부는 지난해 이를 위해 예산 19조 1,961억 원을 들여 일자리 사업 50개에 투입했다. 이는 정부가 국립공원에 ‘환경지킴이’를 고용하는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 취업을 돕는 사업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831만 명이 참여했다. 이는 전년도 참여수 625만 명 보다 33%(206명)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해 15~64세 생산가능인구(3,680만 명)의 22.6%에 해당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달리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전체 고용률’에 따르면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증가했다. 전체고용률은 60.8%로 1년 전 동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는데,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50대는 각각 0.2%포인트, 40대 0.8%포인트나 떨어졌다.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고용률은 15개월 연속 감소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7만 명 증가했다는 소식은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직접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민간 취업률도 1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 지원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민간 기업에 취업해 정착한 비율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은 노인이었다. 정부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82만명 중 56만명(68.2%)은 65세 이상이었다. 10명 중 7명이 노인인 셈이다.
 
예를 들어 주5일 하루 3시간씩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정부에서 매달 50여 만원을 받는 ‘아동안전지킴이’는 10명 중 8명이 65세 이상이었던 것이다. 반면 청년층(15~34세)은 4.9%(4만명)에 그쳤다.
 
고용부관계자는 “직접 일자리가 종료된 이후 민간으로서의 추업 연계가 미흡했던 게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문제는 일자리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은 22조 9,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조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짠 2018년 일자리 예산은 19조 2,000억 원이었다.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운영 효율을 높여 한시적, 단기 근로가 아닌 제대로 된 민간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태기 교수(단국대 경제학과)는 “정부의 현재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동정책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에 가깝다”며 “올 하반기에 세수가 나빠지기라도 하면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일부 일자리 사업을 폐지 혹은 통합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전체 일자리사업 중 170개 중 성과가 낮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일자리 사업 12개를 폐지 혹은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되는 12개 사업 중에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들여 만든 사업이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소위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남성일 교수(서강대 경제학과)는 “선진국들은 민간의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성이 부족해 정부가 나서 공공 일자리 늘리는 식으로 ‘눈가림식’ 고용 확대를 꾀한다”며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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