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고통 평생…범행 중대·잔인"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17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다. 하지만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막대한 종교적 지위와 나이가 있음에도 젊은 여자 성도들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이용해 장기간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했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와 고통이 평생 끔찍할 것으로 생각되니 피고인의 범행은 아주 중대하고 잔인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 씨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성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 중 피해자가 한명 늘어 현재는 총 9명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