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용 마약 관리 허점투성이 병원들 ‘철퇴’

김신규 (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5-20 16: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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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가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포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따른 혐의로 이 씨의 투약 장소로 알려진 성형외과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이 화제가 됐다. 정맥주사용 마취유도제인 프로포폴은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합법적으로 투여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최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000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해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사진출처=연합뉴스)

그럼에도 이부진 사장은 마약류에 해당하는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던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000여 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절반이 넘는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 의뢰와 함께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의 해당 점검에서 적발된 A병원은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료용 마약류를 반출해 투약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B병원은 보고에 게재된 마약류 재고량이 실제 재고량과 달라 문제가 됐다.

또한 C병원에서는 진료기록이 누락된 투약과 함께 최급 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사안으로는 환자들 역시 별다른 범죄의식이 없이 불법 마약류 등을 투약해왔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처방전 위조 의심환자 1명과 4명의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환자들, 같은 날 여러 병·의원에서 포로포폴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44명의 환자들을 포함한 49명이 식약처의 고발조치에 따라 검경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식약처 관계자에 의하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인적정보, 투약·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의 면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로 인해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마약류 취급정보에 대한 빅데이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마약류를 적정 사용하는 병·의원의 부담은 줄여주고, 위반 우려 병·의원에 대해 선택·집중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이뤄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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