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청와대, 최저임금 인상 늦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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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포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만원 인상’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2년간 30% 가까운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하며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3~4%가 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4%를 인상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684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만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일부 교육청이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사생활 보호와 부담 덜기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육청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사생활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호소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담임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3천여학급을 선정해 2학기부터 시행합니다. 경남도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교사에게 ‘업무용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가 교사 개인 전화번호 공개를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시설 1~2곳만을 없애길 원했지만 북한엔 5곳의 핵시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결렬의 책임을 북한에 돌리며 장기화하고 있는 북미간 대화 지체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언급이 이란의 '핵보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며 나온 얘기인 것으로 보아 북한의 비핵화를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핵시설 5곳'이 미국 정부의 최신 공식 정보인지, 북한내 어떤 시설을 가리키는 지 등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 시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관련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도 최소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기준을 1단계식 상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최소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GOODTVNEWS 조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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