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 위한 '녹색 성장 5개년 계획' 확정

박재현 (wogus9817@goodtv.co.kr)

등록일:2019-05-23 1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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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녹색 설비' 투자 확대를 위해 2021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녹색 성장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전기·수소차 보급확대 등 세부과제별 평가지표 마련

제3차 녹색성장계획에 따르면 포용적 녹색 국가 구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녹색기술·산업 육성과 공정한 녹색경제 △녹색사회구현과 글로벌 녹색 협력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20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5억 3,600만t으로 지정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목표 배출량과 이행수단을 마련해 감축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배출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상할당 경매방식의 다양화, 제3자의 시장 참여 파생상품 거래, 국책은행 활용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교통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3,000대와 수소차 6만 7,000대를 보급할 계획도 세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 구매 비율이 내년엔 100%로 변경된다.
 
나아가 내년 공공건축물부터 시작해 2025년에는 민간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라 부처별 '중앙추진계획'과 시·도별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올 하반기에는 중점 과제와 세부과제별 평가지표를 마련해 매년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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