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발휘하지 못해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2년째. 그러나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소득이 5분기째 연속 하락했고, 특히 전체 가구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이자 등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층 가구(1분위) 월평균 소득은 125만 4,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 이전소득은 63만 1,000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하지만 주된 수입원인 근로소득이 40만 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14.5%나 줄어들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도 소득이 감소했다. 고소득층 가구(5분위) 월평균 소득은 99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가구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지난해보다 각각 3.1%, 1.9% 줄었다. 그러나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층 가구는 상여금이나 배당소득 등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데, 노사협상이 늦어지면서 지급 시기가 조정된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특히 가계의 명목 가처분소득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날로 팍팍해지고 있음을 방증했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74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0.5% 줄어들었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한 건 글로벌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저소득층 가구 소득 감소에 대해 "저희도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라며 "최저임금으로 밀려난 사람도 물론 있겠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 고용 여건이 어려운 점도 반영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를 큰 숙제로 인식하고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일자리 창출 등 총력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가처분소득이 줄었다는 것은 경제 성장 동력이 꺼져서 더 이상 국민 소득 창출을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이라며 "경제 본연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내외적으로 환경이 나빠진 것도 있지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순서가 바뀌어 오히려 역기능을 했다며 "근본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려면 산업이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일단은 거기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경제가 살아나는 상황을 보면서 소득주도정책을 펴도 좋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