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안 심의 앞두고 22년 만 최대 규모 시위
“중국과의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인사도 인도 대상이 될 것이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홍콩 도심에서는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범죄인 인도 법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들은 중국 송환 반대를 뜻하는 ‘반송중(反送中)’이 적히거나 친중파인 캐리 람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나왔다.
홍콩 언론들은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최대 규모 시위라고 보도했다. 이번 시위엔 주최 측 추산 103만 명, 경찰 추산 24만 명이 참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7명 중 1명꼴로 참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홍콩 현지 경찰은 당일 하루 2,000여 명의 경찰을 현장에 배치하고 몸싸움을 벌인 6명을 체포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은 지난해 대만에서 한 남성이 20대 홍콩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홍콩으로 도주한 사건 이후 급속도로 추진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 정부는 중국 이외에도 대만, 마카오 등 홍콩과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단 사실상 행정수반은 공산국가인 중국에 있기에 중국이 마음대로 지정한 사람이 중국으로 넘겨질 수 있다. 즉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야당과 시민들이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실제로 시위에 참가한 한 시민은 “중국 본토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홍콩에 이른바 ‘독재’를 실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개정에 선진국 비판 vs 확고한 中·홍콩
국제사회도 홍콩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미국·캐나다·호주·독일·대만·일본 등 전 세계 최소 12개국 29개 도시에서도 연대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제로 추진되는 인도 요구에 홍콩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잠재적 인질의 가능성이 되기 때문이다. 홍콩에 있는 외국인, 심지어 여행을 간 사람 등 홍콩 내 있으면 법안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 국무부는 “이 개정안이 홍콩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오랫동안 지속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 및 민주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홍콩인들의 우려를 공감한다”며 “도망자와 범죄자에 대한 어떤 법 개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광범위한 국내 및 국제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추구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영국과 캐나다는 외무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홍콩에 거주하는 영국과 캐나다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 법안은 홍콩의 신뢰도와 국제적 명성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 중국 정부는 법안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홍콩 정부 역시 법안 개정을 밀어붙이겠단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정안이 홍콩에 정의를 세우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홍콩 입법회는 오는 12일 관련 개정안 2차 심의를 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