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줄어든 혼인율, 저출산의 ‘역풍’으로

저출산 시대4 경력단절 등 여성 편중 간접비용 해소돼야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6-13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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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안하다. 출산율 0%대의 저출산의 현실과 100세 시대를 맞아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15~64세)에게 다수의 부양인구 책임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게 됐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가족계획·인구정책국가로 자부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인구소멸을 염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본지는 인구절벽 시대를 코앞에 둔 우리 사회 출산 기피 현상을 조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본다.
 
 ▲젊은 층의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출산율도 덩달아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기혼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2.23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데일리굿뉴스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계출산율 0.98명의 쇼크는 당장에 눈앞에 닥친 ‘인구절벽’ 우려 현실화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36개월 연속 최소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1분기 출생아 수는 8만 3,000명 수준에 그쳐 1분기 기준 역대 최소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5월 29일 공개한 ‘2019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는 2만 7,100명으로 작년 3월보다 2,900명(9.7%) 감소했다. 3월 출생아가 3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비혼’ 유행과 줄어든 결혼

정부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인구 구조와 혼인 감소 경향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34세 여성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고 출산율 자체가 낮아진 데다, 출생에 선행하는 혼인이 몇 년째 계속 줄면서 출생아가 감소 추세”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출생아 급감 배경인 결혼 감소는 두드러졌다. 지난 3월 신고 된 혼인은 1만 9,600건으로 작년 3월보다 3,200건(-14.0%) 줄었다.

지난 1∼3월 혼인은 5만 9,100건으로 작년 1분기보다 10.7% 감소해 1981년 집계 후 1분기 중에서 가장 적었다. 1분기에 혼인 건수가 6만 건 이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1분기 연령별 혼인율은 전년 동기보다 남자는 30대 초반에서, 여자는 20대 후반에서 가장 크게 감소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의 ‘2018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의 결혼과 가정에 관한 생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떨어진 것이다.

즉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대는 33.5%에 그쳤다. 또 30대도 36.2%에 불과했다. 40대(41.9%)까지도 결혼이 필수라는 전통적 시각은 41.9%에 머물렀다. 40대를 기준으로 나이가 낮을수록 결혼은 ‘필수’가 아닌 어디까지나 할수도 있고 안 할 자유도 있는 ‘선택’이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반면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비혼동거’에 대해 20대와 30대 연령에서 70%가 넘게 찬성했다. 물론 비혼인 만큼 출산과는 거리가 멀다. 그만큼 요즘 시대 청년층은 출산의 의무를 거부한다. 20~49세 여성 독신자 비율이 2000년 29.6%에서 2016년 49%로 무려 1.7배로 증가한 것이 이를 잘 반영한다.

유배우자 출산율 낮지만 않아

소득의 차이에 따라 청년층의 결혼율이 격차를 보인다. 고소득층 청년은 대부분 결혼에 긍정적이며 실제 결혼을 한다. 하지만 다수의 저소득층 청년들은 결혼 자체에 대한 꿈을 접는 추세다.

그래서 정부는 기혼자에 대한 출산, 육아 지원 중심의 저출산 대책만으로는 전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한계를 인식하고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소득과 주거 안정지원 대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한편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성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예전 같지 않지만) 유배우자 여성의 출산율은 심각하게 낮지 않다. 이는 곧 청년들의 소득과 주거 안정이 보장돼 결혼율이 올라가면 출산율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즉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출산율은 2000년 이후 증가추세일 뿐 아니라 2016년 2.23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물론 혼인율이 떨어져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건 분명 사실이지만, 일단 결혼했다고 해서 아이를 많이 낳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일단 결혼과 함께 청년층의 주거안정지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떨어진출산율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 세대 젊은 층들의 '자식을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우선 육아·교육비부담의 압박 때문이다. 또 여성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과 경력단절, 근로시간과 소득감소 등 간접비용이 여성에게 편중되는 점도 출산을 기피하게 만든다.

한국출산장려협회는 저출산 정책의 실질적 대책의 하나로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적인 보육혜택’ 지원을 역설했다. 협회 관계자는 “보육시설 우선순위, 보육료지원, 직장보육에서 일하는 부모가 우선적인혜택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맞벌이 부부의 출산장려를 위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을 적극 권장과 규제보다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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