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파산 10년 만에 증가세

천보라 기자(boradoli@goodtv.co.kr)

등록일:2019-06-14 2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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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증가하면서 개인파산 건수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연합뉴스

'경기 악화'와 '정부 정책' 등 주원인
 
개인파산 건수가 올해 상승세로 돌아섰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빚을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까지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 5,1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 3,907건) 대비 8.7% 증가한 수치다. 개인파산 신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 11만 8,643건으로 집계됐다. 이후 △2010년 8만 4,725건 △2012년 6만 1,546건 △2014년 5만 5,467건 △2016년 5만 288건 등 해마다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에는 4만 3,397건으로 10년 만에 약 2.7배 감소했다.
 
그러나 개인파산 신청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인 조선과 자동차 산업까지 위축되면서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개인파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4월까지 부산지방법원에 신청된 개인파산은 297건으로 전년 동기간(254건)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기업파산도 늘었다. 지난 1~4월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307건으로, 지난해 1~4월(245건)보다 약 25.3% 증가했다. 특히 4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107건으로 집계됐는데,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한 달간 세 자릿수를 넘은 건 처음이다. 기업파산은 서울에 집중됐다. 1~4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된 법인파산은 총 163건으로 전년 대비(110건) 약 48%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개인·기업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먼저 경기 불황을 지목했다. 이필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는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 수출산업이 위축됐다"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기업을 살리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 이 교수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기업들의 파산이 많고 거기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특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하고 파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지금처럼 세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복지정책보다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의 투자나 창업이 활성화되는 정책과 재정 투입이 상당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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