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령자 한정 면허제’ 도입의 ‘속사정’

박혜정 기자(hyejungpark@goodtv.co.kr)

등록일:2019-06-19 1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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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문제 현상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안으로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고령자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일본은 대안으로 고령자용 운전면허를 만드는 ‘고령자 한정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사진제공=연합뉴스)

고령자 운전사고 많은 일본
 
최근 교토 통신 등 현지외신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를 포함해 안전기능 장치가 마련된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방침이다.
 
단 새 운전면허 취득은 의무화가 아닌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 사고 운전자 면허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가운데 2018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중 약 40만 명이 면허를 자진 반납했으나 일상생활 사정으로 면허를 내놓지 못한 고령자들도 많다. 이 점을 정부가 고려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정 면허제’는 안전기능 탑재를 유도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아도 가속이 안 되는 장치가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차에 센서를 장착해 앞에 사람이 있으면 가속 기능 작동이 억제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2020년 이후 조기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하순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일본이 이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일본에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차를 몰다 역주행을 하거나 인도로 돌진하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 중 75세 이상이 제1가해자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75세 이상이 가해자인 사고 건수는 인구 10만 명당 8.2건으로 75세 미만이 범한 3.7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많다. 80세 이상에서는 11.1건으로 200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2018년 말 563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는 전체의 15%에 이른다. 최근 효고 현의 한 공립병원 주차장에서는 81세 남성이 77세의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가용 외 이동수단 이용이 한정돼 있어 일본 정부는 ‘고령자 한정 면허제’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번해진 일본에서 새로운 면허제도가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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