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정 장관 "北 선박 입항, 경계작전 실패"

차진환 기자(drogcha@goodtv.co.kr)

등록일:2019-06-19 23: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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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사실상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작전을 한 번 실패하면 다른 것을 백 번 잘했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북한 어선 1척이 삼척항에 정박했지만 민간인 신고가 있을 때까지 군경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해안경비 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를 일컫는 핀테크. 최근 핀테크 서비스를 경험한 한국의 금융소비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EY는 한국의 핀테크 도입 지수가 2017년 32%에서 2019년 67%로 두 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핀테크 인지도는 '송금과 지급결제' 분야에서 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들은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수수료를 꼽았고 온라인 통합조회나 비대면 금융서비스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시민이 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무게 467kg, 길이 15m에 달하는 나뭇가지에 맞아 요추와 경추를 다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원에 관리책임을 묻는 A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떨어진 나뭇가지 크기를 고려하면 사전에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연재해로 볼 수 없기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GOODTV NEWS 차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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