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감소로 2020년부터 잠재성장률 1%대 하락 예상

김신규 기자(sfcman87@hanmail.net)

등록일:2019-06-20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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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당장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의 하락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에서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이러한 우려를 잘 드러내 보였다.

주 교수 등은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국내에)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 교수는 통상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둔화하고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향후 10년(2020∼2029년)간 평균 32만 5,000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생산가능인구 감소에다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하면서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씩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날 주 교수 등 발제자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예측한 것과 관련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현재 2% 중반 수준이나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어 결국 노동생산성 증가율,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유지하려면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됐던 만큼 현재로선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고, 분배 개선과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인 만큼 수출증가율이 낮아질 경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가능한가'라는 발표문에서 "한국 수출이 IMF 전망에 준하는 증가세를 보인다면 잠재성장률 달성이 크게 어렵지 않겠으나 그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할 경우 성장전략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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