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18년째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박혜정 기자(hyejungpark@goodtv.co.kr)

등록일:2019-06-23 17: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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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을 18년 연속으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2018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발표회장에서 연설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美 2018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간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정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은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를 범한 국가를 일컫는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21일 ‘2018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발간하고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파악된 내용이 담긴 보고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진 가운데 발표된 만큼 북한 정부에 대한 평가가 주목됐다.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것은 2001년부터다. 올해로 18년 째다. 북한 헌법에는 종교적 자유가 보장돼 있지만 북한 정부는 실제로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형과 고문, 구금에 처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샘 브라운백 국무부 국제종교자유 담당 대사는 보고서 발표에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계속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제재 조치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에서는 단순히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는 사례 등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지독한 사례들이 많다”며 “우리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수용소에는 약 8만에서 12만명으로 추산되는 정치범이 있고 이들 중 일부는 종교적 이유로 감금돼 있다고 공개했다. 이들이 외딴 지역에 감금돼 끔찍한 조건 속에 구금돼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와 비정부기구(NGO), 탈북민 증언 등을 토대로 했다. 국무부는 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부연했다.
 
특히 2012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에는 천도교 1만5,000명, 기독교 1만 2,000명, 불교 1만명, 가톨릭 800명의 신도가 있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함으로써 실제 북한의 기독교 신자를 20~40만명 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그런가 하면 국무부는 전날 2018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인신매매국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계속해서 3등급으로 지정됐다. 3등급에는 북한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21개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은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인신매매에 관여하고 있다”며 “북한은 그 자금을 부정한 활동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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