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으로 '에어팟' 사도 되나?"

최로이 기자(vvfhdl@goodtv.co.kr)

등록일:2019-07-04 18:43:20

  • 인쇄하기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포털사이트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연관검색어로 '에어팟'이 뜬다.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본래 취지에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채용공고를 보고 있는 취업준비생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게임기 구매 등에 사용된 사례가 밝혀지며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해소' 명목으로 40여만 원의 게임기를 구매한 사례는 관련성 부족으로 '부실처리' 됐다. 반면 '여름 무더위 대비'를 위한 에어컨, '인터넷 강의 수강용' 태블릿 pc 구매 등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취업 연관성 기준이 모호해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직·간접 구직활동뿐만 아니라 생계비로도 지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구직활동 범위를 협소하게 판단하거나 사용 내용을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는 단순히 수당 지원만이 아니라 청년 스스로 구직활동을 계획하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은 의무적으로 구직활동계획서 제출, 구직활동 요령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예비교육 수강, 매월 취업 관련 동영상 수강, 매월 구직활동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덕분에 경제적 압박에서 숨통이 트였다거나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김모 씨(27)는 "지원금으로 영어 강의도 듣고 시험도 봤지만 교통비와 식비, 영화감상 등 일상생활에도 많이 썼다"며 "아르바이트에 들이는 시간을 줄이고 구직활동에 더 투자할 수 있었고 체력·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이모 씨(26)는 "지원금 덕분에 화장품 등 필요한 물품도 사고 국내 여행도 다녀와 기분전환이 됐다"며 "쓰면서도 '이런 데 써도 되나' 싶기도 했지만 혜택도 받은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겠다 다짐했다"고 밝혔다.
 
좋은 제도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모 씨(27)는 "취준생도 일상생활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격한 사용처 제한은 반대하지만 교묘하게 악용할 여지도 분명 있다"며 "내용 증빙 의무 금액을 낮추는 등 신중한 소비를 위한 방향으로 보완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c)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작성0 / 최대600바이트(한글300자)선거실명확인
    goodtvICGICGCCMLOVE굿피플KCMUSA기독뉴스GoodPeople아멘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