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사흘째인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지역 공공부문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7월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주축으로 우정노조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차례로 파업카드를 놓고 협의를 벌이면서 사상 초유의 총파업을 강행했다.

그 배경에는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이 주요한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내건 약속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이 공공부문에서 더 확산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연대파업에 돌입한 건 지난 3일이다. 비정규직 파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사상 최초의 동맹파업이었다. 이 대열에는 급식노동자 등 학교비정규직과 지자체 공무직, 환경미화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거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역설이라 할 만하다.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달라는 요구와 정규직화됐지만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뒤섞여 있다.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퇴행만 있을 뿐 진전은 없다"며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았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무엇이 변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다.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일자리 차별과 불안정한 고용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표방했지만, 노동자들은 더 큰 양적·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가 고용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크게 다르다. 정부는 고용안정성에 무게를 둬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대신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안정은 물론 처우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나 전환 방식을 둘러싼 잡음이 많다.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제와 달리 비정규직 대다수는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으로 이름만 바뀐 상태다. 이번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낮은 처우로 갈등이 불거진 대표적인 사례였다. 학교비정규직은 2017년부터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임금은 9급 공무원의 69%(기본급 167만원)에 불과했다.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결국 비정규직 때의 '고용불안정'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공기관 40여 곳에서 약 4만 명에 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 2년여 동안의 비정규직 정책의 공과를 되짚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고려대학교 김윤태 사회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 정부의 상징적인 공약이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데 그쳤다. 실질적인 처우 개선은 물론 노사 대결구도는 정부가 나서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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