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취소 '자사고 죽이기'…'공교육 강화'

평가공정성 제기보다 교육과정 다양화·자율성 확보 우선

박재현 기자(wogus9817@goodtv.co.kr)

등록일:2019-07-12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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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전국 24개교 중 11곳이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 중 서울지역에서는 자사고 13곳 중 8곳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취소 통보를 받은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움직임이 쉬 가라 않지 않을 조짐이다. 또 내년에 평가 예정인 다른 15곳의 자사고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사고의 재지정 취소는 일반고로의 전환이며, 일반고를 자사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교육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평과 결과 전국 24개교 중 11곳이 재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취소 통보를 받은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 움직임이 쉬 가라 않지 않을 조짐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자사고연합 공정성 논란 제기, 강력 반발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의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이곳 중 올해 24곳이 평가를 받았으며, 내년엔 15곳이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서울에서 자사고 재지정을 받지 못해 일반고로 강제 전환 될 위기에 놓인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총 8곳이다. 이와 함께 각지체에서는 △이대부고 △부산 해운대고 △안산동사고 3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자사고 평가 기준이 지난 정부 때 보다 높아진 70점에 못 미쳐 재정에 무더기로 탈락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평가 될 15곳의 학교도 올해와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가 결정된 8개 학교에 대해 "상당수 학교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 아쉬움을 남겼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서울 자사고 학교장연합과 학부모연합 등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이번 평가는 애초부터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라면서 "학교 평가를 빙자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한 짜맞추기식 위장 평가 결과"라고 반박했다.
 
교육계에서도 자사고 폐지를 놓고 교육의 다양성을 증진한다는 주장과 입시경쟁만 자극하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올해 자사고 평가에 대해선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2015년과 비교해 올해 평가 기준점수를 10점 더 높이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큰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자사고연합은 이에 대해 "평가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해 기독교계 학교의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편이다. 자사고는 선교와 기독교 교육을 지향하는 종립학교들이 합벅적으로 선규의 자율성을 얻어 교육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광고 교목실장 우수호 목사는 "고교 서열화나 입시 위주의 교육, 교실 붕괴 문제는 자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자사고가 모두 사라진다고 해도 대학의 서열화와 지금과 같은 입시제도가 존재하는 한 지속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했다.
 
우 목사는 "국민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와 필요를 존중해 주면서, 교육과정이나 철학은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하고, 그것을 위한 모든 지원과 비용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는 형태가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좋은교사운동 김진우 정책위원은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우리사회가 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자사고나 모든 학교가 교육과정 다양화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에 무게를 뒀다.
 
교육계 일각에서도 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화답하며 서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힘을 실어 줄 것 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제 공은 교육부로 넘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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