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단초 '라떼파파'
한국은 저출산이 빚어낸 참사를 직면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상회하는 이른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시작됐다. 인구 감소뿐만 아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2047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대폭 감소하고 경제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는 분석도 나왔다. 저출산 현상 여파에 따른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가운데, 스웨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국 순방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스웨덴 인구정책 시사점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출산율 역대 최저, 고령인구비율 증가, 인구증가율 감소 등 인구구조 3대 난관의 해법을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스웨덴은 인구정책 성공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저출산 현상과 초고령사회 진입을 한국보다 먼저 겪었지만,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친 결과 인구를 안정적으로 늘렸다. 스웨덴의 2017년 인구증가율은 1.4%로,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한국(0.4%)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는 아이 수, 이하 출산율)은 1999년 1.5%로 저점을 찍은 후 반등세로 돌아섰다. 2010년 1.98명, 2016년 1.85명으로 현재 평균 1.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구안정은 경제성장으로 이어졌다. 스웨덴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4%를 기록했다. 이는 EU 평균(2.0%)보다 높은 수치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인구정책에는 '양성평등'이 근간했다. 스웨덴은 매년 발표되는 세계 성평등지수(2019년 3위)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정치참여 권리에 제약을 두지 않을뿐더러 출산·양육에도 남녀 간 차이를 두지 않는다. 실제 2017년 여성 정규직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였다. 장관 22명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당연히 양성평등 정책이 발달했다. 전경련도 "스웨덴은 독박육아와 여성경력단절이 없다"고 단언할 정도다.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남성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과 똑같은 90일로 확대했다. 이에 부모는 자녀 1인당 육아휴직 기간 총 480일(부모 각각 24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 육아휴직 기간인 90일을 제외하곤 서로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이밖에 공보육 확대와 육아휴직급여,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를 통해 국가가 부모와 함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의 적극적인 양성평등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는 예산 투입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스웨덴의 가족 정책 정의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해 1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 여성이 평생 한 명의 자녀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한 건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이자, OECD 회원국 중 유일하다. 막대한 예산으로도 저출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방증이다.
한국에 '허수애비(직장 일이 바쁜 이유로 가정이나 육아에 소홀한 아빠)'가 있다면, 스웨덴엔 '라떼파파(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아이를 보는 아빠)'가 있다. 전문가들은 두 아빠의 상징성에 주목하라고 강조한다. 스웨덴의 성공적인 인구정책은 라떼파파가 대변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저출산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전문가들이 남긴 조언이자 경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