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반쪽승리…개헌에 발목 [이슈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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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日자민당 반쪽승리...개헌에 발목
일본 집권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57석, 공명당은 14석을 확보해 두 집권당이 71석을 얻었습니다. 여권으로서 1강 체제를 유지했으나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평화헌법’ 개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보 3조원 적자...복지부 "계획된 것"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의 적자를 보이고 2023년까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겠지만 적립금은 10조원 이상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선택진료 폐지, 2·3인실과MRI, 초음파 진료에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는 등 보장강화로 당기수지 적자가 나겠지만, 지출을 합리화하고 수입구조 다양화를 통해 건강보험을 지속가능하도록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자사고 지정 취소 8곳 청문회
올해 자율형사립고 재지정평가에서 점수미달로 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22일 경희, 배재, 세화고를 시작으로 23일 숭문, 신일, 이대부고와 24일 중앙, 한대부고를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실시됩니다. 해당 자사고들은 청문을 통해 강력히 항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실상 지정취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청문이 진행되는 사흘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지정취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GOODTV NEWS 차진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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