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자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서 이 같이 논평했다.
일본의 수출입 관리 주무 부처를 이끄는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수출입 안보상의 문제는 전혀없다" 면서 "한국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을 했는지 사정을 알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수출관리상의 우대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의 수출규제 강화에 맞서는 대항조치일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으로 수출 규제를 통한 경제적 보복에 나선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제도를 원칙과 다르게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한 조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WTO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