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률의 끝없는 추락…현실화 된 'R의 공포'

정부의 경제 위기 인식과 정책 전환 시급

천보라 기자(boradoli@goodtv.co.kr)

등록일:2019-09-20 18: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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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R의 공포(Recession, 경기침체)'가 확산하고 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게 전망돼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R의 공포(경기침체)'가 전 세계에 확산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9일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하향 조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코스피가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에 급락하자 서울 중구 명동 KEB 하나은행 본점 직원이 머리를 감싸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OECD, 韓 성장률 2.4→21.% 하향 조정
투자심리 약화와 불확실성 확대 주요인

 
OECD가 19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2.1%로 수정 전망됐다. 지난 5월 발표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때보다 0.3%포인트 낮아졌으며, 지난해 11월 전망보다는 0.7%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번 전망치는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 등의 감소가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OECD는 한국 성장률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등 전 세계적인 하방 위험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자심리 약화와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보다 오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정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OECD는 내년 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이는 직전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지만, 올해와 비교하면 0.2%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OECD는 "최근의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이 내수 증가로 이어져 내년 성장세는 올해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측은 "G20 국가 전망치 조정폭과 동일하다"라며 "내년 성장률이 0.2%포인트 하향조정되지만, G20의 성장률 전망 하락 폭(0.4%포인트)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나친 낙관론에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경기 침체는 대내외적인 수많은 악재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게다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경제가 비틀거리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 같은 세계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진다.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 위원장(고려대 前 총장)은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위기로 치닫는 사실을 인정하고 올바른 처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올바른 처방이라는 것이 결국엔 기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산업정책"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박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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