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권위주의 부활,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북인사이트] 세계 권위주의 광풍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최상경 기자(cs_kyoung@goodtv.co.kr)

등록일:2019-10-16 1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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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가 무너지고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언을 고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인류 최후의 이데올로기로 단정했을 때만 해도 이를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3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자유민주주의는 승리했지만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확산하면서 '권위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제공=연합뉴스)

'서구 자유민주주의' 위기, 그 배후엔 '러시아' 

여론조작과 대중동원으로 국가를 장악하는 '권위주의'는 민주화 물결에 대부분 휩쓸려 갔다. 역사학자 티머시 스나이더는 신간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에서 오늘날 권위주의가 민주주의의 결함을 파고들며 어떻게 세상을 집어삼키는지 치밀하게 추적했다. 전 세계로 확산하는 '신(新)권위주의' 광풍을 조명한 것.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과 우크라이나 침공, 브렉시트와 트럼프 대통령 당선 등 일련의 사건들은 '신권위주의 부활'이라는 굵직한 논의로 모아진다. 전작 '20세기를 생각한다'와 '폭정'에서 이미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한 바 있는 저자는 이 사건들의 과정을 훑으며, 신권위주의의 주역이자 시발탄으로 '러시아 체제'를 꼽는다.
 
저자에 따르면 소련 해체 이후 구소련의 국가 자산을 불법적으로 차지한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가 러시아 권력을 장악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통제하고자 푸틴을 새 지도자로 세운다. 올리가르히들은 테러를 연출하고 이를 진압한 영웅으로 푸틴을 등장시켰다. 투표조작, 압도적인 텔레비전 등장 횟수, 테러와 전쟁 분위기 연출, 과거 강했던 러시아에 대한 향수 자극 등으로 푸틴은 2000년 3월 권좌에 올랐다. 
 
2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노린 푸틴과 올리가르히들은 개헌과 부정선거로 민주적 승계 원칙을 깼다. 나아가 파시즘 철학자 이반 일린의 사상을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고 러시아 제국 복원을 꿈꾼다. '교육받은 상층계급이 무지한 하층계급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일린의 사상을 과두제 유지의 기틀로 삼은 셈이다.
 
푸틴 집권 후 주요 과제는 '권위주의 통치'의 정당성을 갉아먹는 '서구 민주주의' 영향력을 막는 일이었다. 일린의 기독교 전체주의를 중심으로 푸틴은 레프 구밀료프의 유라시아주의, 알렉산드르 두긴의 '유라시아 나치즘'을 결합해 러시아 파시즘의 뼈대를 세웠다. 서구의 부패와 유대인 음모에 맞서 러시아를 지키는 '유라시아주의'를 주창하며, "푸틴은 제국의 팽창을 꾀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미국과 유럽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러시아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연합을 와해시키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었다. 2014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 서막이다. 우크라이나를 제국에 합류시키려던 계획이 여의치 않아지자 러시아는 침공을 강행한다. 옛 소련 해체 후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확립에 나서며 유럽연합 가입을 희망하는 한편 친러 정책에 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침공과정은 전쟁 역사상 가장 정교한 전술로 평가될 정도로 눈부셨다. 정보전과 사이버전(戰)을 펼친 러시아는 트위터 봇과 인터넷 트롤(악플 등의 공격적인 행위로 타인을 괴롭히는 사람)을 동원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서 잔혹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식의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철도, 항만, 국고, 방위 시설, 송전소 등을 해킹해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까지 벌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이버전의 실효성을 확인한 러시아는 다음 타깃으로 유럽연합을 겨냥했다. 유럽연합을 해체하려는 러시아 정당에 유리한 가짜뉴스와 인터넷 여론 조작 등으로 브렉시트를 성공시켰다. 실제로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유포된 가짜뉴스들의 상당수 출처는 러시아였다. 
 
특히 책에서 제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의 유착관계에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티머시 스나이더 지음, 부키
대한 구체적 증거들은 놀랄만 한 대목이다. 저자는 트럼프와 러시아의 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정황을 제시하며 "미국의 주권이 가시적인 공격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1980년대부터 트럼프는 러시아와 가까운 사이였고, 뉴욕 트럼프타워는 러시아 재벌들의 돈세탁 장소로 활용됐으며, 러시아가 트럼프의 당선을 돕기 위해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가짜뉴스를 유통한 사례 등을 열거한다.
 
실제 현실과 아무 관련도 없는 대안 현실, 대안 세계를 버젓이 제시하는 것. 이것이 러시아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신권위주의를 동구에서 서구로 팽창시킨 방식이었다. 정교한 가짜뉴스가 사방에서 몰아치고 현재의 불평등과 미래의 불확실성이 엄습할 때 민주주의로 가장한 권위주의에 이끌리기 쉽다.
 
책에 담긴 궁극적인 우려 지점은 결국 체제의 위기다. 저자는 이를 방지할 처방으로 '역사'를 제시한다.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지만 교훈을 준다"는 그의 말처럼 역사를 있는 그대로 본다면, 역사 속에서 우리가 놓인 자리가 어디인지, 나아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가짜 민주주의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책임의 정치'이며, 우리가 갖춰야 할 역사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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