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TV 위클리 뉴스브리핑

김민정 기자(atcenjin@naver.com)

등록일:2019-10-18 05: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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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주요뉴스 브리핑입니다.

-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구체적인 처리방안과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개혁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단 입장이지만, 여야 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본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야별로 자세한 현황 짚어봤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만칠천명, 체납액은 이백육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잇따른 흉악범죄로 사형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선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됐는데, 해묵은 논란이 끝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2면,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가 100일을 넘어섰습니다. 초반엔 한국산업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우려와 달리 일본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단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는 사실상 국내에서 퇴출됐고, 일본 수입차도 급감했습니다. 지난 추석연휴 대목에도 일본 여행객은 예년에 비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일각에서 일본제품 구매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이어지고 있는 불매운동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일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경기에 끼칠 영향을 대비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2면, 대한민국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두 가지, 바로 취업난과 학자금 체납입니다. 특히 학자금을 제때 갚지 못해 체납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체납자가 연간 만칠천명, 체납액은 이백육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환기준소득은 너무 낮고, 학자금대출 이자율과 연체가산금 비율은 너무 높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청년들의 취업이나 창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3면,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 찬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장기미제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되면서 논쟁이 뜨거워지는 분위긴데요. 사형제 존치를 찬성하는 측에선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한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느냔 입장이고, 반대하는 측에선 개인의 생명권을 국가가 빼앗아선 안 된단 입장입니다. 오판의 가능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미미하단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납니다. 최근 국회에선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최근 한 여성 연예인의 갑작스런 죽음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의 악성댓글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익명성을 담보로 한 악성댓글은 당하는 사람에겐 견디기 힘든 폭력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아닌 범죄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범죄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셉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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