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방안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제히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 부총리는 "현 정부는 교육 격차가 사회 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는 국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며 "고등학교부터 대학입시까지 불공정성을 없애고, 고등학교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약 4%를 차지하는 외고·자사고 등에서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고등학교가 사실상 '일류·이류'로 서열화되고, 고교 진학경쟁이 심화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학생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유 부총리는 "대학입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이 일부 고교에 유리하게 돼 있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일부 '고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된다는 의심이 있다"며 "자사고·외고 등이 입시에 치우쳐 당초 설립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초등4학년부터 일반고 전환 체제 적용
전체 고등학교 4%를 차지하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5년 3월에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해당 특수목적고 신분과 교육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환 이후에도 학교명칭과 이미 특화된 교육 과정은 그대로 운영하도록 보장하고, 2024년까지 학교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는 3년간 최소 10억 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방식만 바뀐 것일 뿐 특목고 폐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학생 맞춤형 교육' 목표
정부는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현재 141만 명에서 2040년에 49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 개인에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전 세계 추세"라며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핵심 방안에 고교학점제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교육부는 4가지 정책목표△진로교육 대폭 강화 △맞춤형 교육 전환 △교원 전문성 향상 △일반고 교육환경 개선에 따라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