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모병제 논의 놓고 엇갈린 목소리
최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로 촉발된 '모병제 도입' 논의가 공론화되면서 여론의 찬반양론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이 모병제 도입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병에게 월급 300만 원가량을 지급하는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응답은 반대가 52.5%로 집계됐다. 찬성은 반대보다 19.2%포인트 낮은 33.3%, 모름 또는 무응답은 14.2%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반대 응답은 모든 지역에서 다수로 나타났다. 계층·이념 성향으로는 반대 응답이 △60대 이상과 50대, 20대 △보수층과 중도층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많았고, 찬성 응답은 △30대와 40대 △진보층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찬성 응답 비율은 과거 여론조사 대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모병제 찬성은 2012년 8월 조사에서 15.5%, 2016년 9월 27.0% 이번에는 33.3%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은 같은 기간 60.0%에서 61.1%로 높아졌다가 이번 조사에서 52.5%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모병제 도입은 정치권에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던 민감한 이슈다. 모병제 도입은 2012년 대선에서 김두관 의원이 공약으로 제안해 처음 공론화됐다. 이후 4년 뒤인 2016년 대선 당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는 못했다.
이번에도 총선을 5개월 앞두고 민주연구원이 모병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표몰이를 위한 포퓰리즘 정책 공약을 내세워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며 파열음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모병제 전환은 개헌사항"이라며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장 위원장은 "징집제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많다”며 “계속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며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안보의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원칙은 강군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병제의 전략적 목표는 숙련된 정예 강군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모병제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완화대책을 발표하면서 모병제는 검토한 바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초기 단계의 문제 제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