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지소미아·방위비 압박 수위 최고조

천보라 기자(boradoli@goodtv.co.kr)

등록일:2019-11-13 18: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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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하면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은 에이브럼스 사령관 인터뷰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한미연합사령관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필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9일 앞둔 가운데,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소미아 종료 시 주변국에 우리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2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인 차이점을 뒤로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둔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안정적이고 안전한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함께하면 더 강하기 때문"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우리가 그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잘못된 메시지를 줄 위험의 대상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일본을 방문 중인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틀어지면 북한과 중국만 좋은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고려할 때,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 원)에 육박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요구한 가운데,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해리 해리스 주한민국대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주미대사는 최근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서도 "주한미군의 군수 또는 새로운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한국인에 지급하는 돈"이라며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거듭 표명했다.
 
또 미국의 증액 요구가 과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은 납세자와 시민들에게 (방위비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위비분담 협상에 대한 평가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며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지만, 지금 나오는 추측의 다수는 잘못된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13일부터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군 수뇌부의 잇따라 방한을 앞두고 있다. 지소미아 연장 압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이슈를 놓고 고강도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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