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된다.
 
▲WTO 쌀 관세화 검증이 5년 만에 마무리 되면서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협의 결과 상대국들과의 검증을 마쳤으며 관세율을 513%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고 WTO에 관세율을 513%로 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513%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실제로 정부는 관세화 이후 밥쌀 수입량을 꾸준히 줄여왔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만t의 밥쌀을 수입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2만t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 8,700t 가운데 38만 8,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이 15만 7,195t으로 가장 많고, 미국이 13만 2,304t으로 두 번째로 많다. 이어 베트남 5만 5,112t, 태국 2만 8,494t, 호주 1만 5,595t이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며 "5개국은 효력 발생 후 늦어도 14일 이내에 WTO에 이의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별 쿼터가 정해져도 쌀 가격은 우리나라가 정한 가격 상한선이 있어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2005~2014년 국가별 쿼터를 운영할 때도 유의미한 가격 상승은 없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미래 WTO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으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부연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라며 "TRQ 물량 이외에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또 "이번 쌀 검증 종료는 TRQ 증량 등 추가 부담 없이 관세율 513%라는 안정적인 보호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며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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