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가 본격적인 수술대에 오르면서 특례 대상 인원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국방부가 21일 발표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수상자들의 대체근무가 가능한 국내외 대회는 기존 48개에서 38개로 폐지 또는 축소된다. 7개 대회가 폐지되고, 3개 대회가 축소된다.

국방부는 병역특례 요원의 배출 규모가 17~33%까지 감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폐지되는 국제대회의 경우 국제대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정난 등으로 개최가 불안정한 대회다. 파블로 카살스 국제첼로콩쿠르,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뉴욕 국제발레콩쿠르,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발레콩쿠르가 이에 해당돼 제외됐다.

지난 4년간 이들 대회 콩쿠르 우승으로 특례혜택을 받는 이는 2명(2.1%)에 불과하다.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와 유쓰 아메카 그랑프리는 편입기준이 18세 이상으로 강화된다.

예술계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국내 콩쿠르다. 특히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병역 혜택 대상자가 되는 1, 2위 수상자가 그간 모두 한국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개 대회를 통해 19명이 지난 4년간 병역 혜택을 받았다. 지난 4년간 예술계 병역혜택 대상자 중 20.2%에 이르는 규모다.

국방부는 애초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 발레리노 김기민 등 긍정적 사례가 있는 데다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폐지 의견보다 다소 높아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