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한일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3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3일 일본 나고야관광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양국 통상당국 간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양국 간 '왜곡' 논란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통상당국 간 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논의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 한 관계자는 "양국 통상 당국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일정과 의제 등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진행된 이후 이르면 이번 주에 과장급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때와는 달리 제3국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급 대화에서 어느 정도 양국의 입장이 정리될 경우, 다음 달 중에 국장급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청와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통상당국자는 "아직 과장급이나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일정, 일제 등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다"면서 "상대가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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