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우리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배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일본의 조치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을 약화하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발표 후 7∼10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보다 두배 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기업 생산차질 사실상 없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한 지 반년이 지났다.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5일 한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은 1조 6,433억 엔(약 150억 1,000만 달러)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101억  9,000만 달러에서 94억 8,000만 달러로, 7.0% 줄었다.

일본이 7월 4일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제한한 이후 오히려 한국의 2배에 달하는 수출 감소율을 기록한 셈이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다.

반면 일본의 수출허가 지연으로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생산 차질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업계가 힘을 합쳐 발 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찾거나 국산화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LG디스플레이의 경우 10월께 국내 디스플레이·패널 공장에서 사용하는 불화수소를 100% 국산화한 것으로 확인됐고, 삼성디스플레이는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재고가 소진되는 동시에 생산라인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국내 관련 산업에서 실제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규제는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정부는 8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예산, 세제, 금융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단기적으로는 수급의 어려움을 풀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경색됐던 한일 관계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직전 양국은 대화를 통한 해결의 장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정책대화가 개최된다. 양국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중단된 이후 3년 만이다.

우선 정부와 업계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길 바라지만 단 한 번의 회의를 통해 성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은 크지 않다.

다만 이번 만남에선 최근의 갈등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어떤 결과나 성과가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굿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