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일제 말 강제징용 배상판결로 인한 일본의 백색규제를 통한 수출규제와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등 올 한해 한일관계는 유난히 껄끄러웠다.

이런 시점에서 연말 한일정상이 만나 그동안 꼬인 관계를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한일 양국 정상이 오는 24일 중국 쓰촨 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 11월 4일 방콕 임팩트 포럼에서 한일 정상이 가국 정상들과 함께 손을 맞잡으려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청와대는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히 이 회담에서는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종료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지게 됐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작년 9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이어 15개월 만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그동안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문제에 관한 실무자 회의에서도 조금씩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금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가 더 넓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가 먼저 강제징용 문제를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의제·장소·시간은 외교부가 (일본과 협의해) 준비하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 및 국민성금으로 피해자 보상) 안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된 입장이다. 가장 중요한 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원칙을 지키며 피해자에게 배상이 되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23일 방중길에 오르면서 베이징에 우선 들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오찬을 한다.

김 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데 도움을 달라는 '우회설득'에 나설 것인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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