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보다 공영개발해야"

오현근 기자(ohdaebak@goodtv.co.kr)

등록일:2020-02-14 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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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추진된 위례신도시 개발이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매각 방식으로 진행돼 개발이익 대부분을 민간업자가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례신도시 개발방식에 따른 개발이익 (경실련 제공)

경실련 "공영개발 방식이 민각매각보다 공공 이익 더 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는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복권 추첨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기면서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고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회견에서 LH공사가 공개한 택지매각 및 택지조성 원가 현황자료와 아파트 분양현황, 시세 자료 등을 토대로 이처럼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평의 현재 시가는 60조1천억원으로 애초 개발 원가 12조1천억원보다 약 47조9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중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은 약 23조원으로 추정됐고, LH공사와 SH공사 등 공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얻은 개발 이익은 2조6천580억원으로 산정됐다.

경실련은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에 택지를 매각하거나 정부가 택지를 직접 보유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각매각보다 공공 이익이 더 크다"며 "위례신도시에 남아있는 공공택지 35만평은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영개발하거나 공공에만 택지를 매각해 영구임대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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